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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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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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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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대상ᆞ일시ᆞ목적을 매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이상의 통보로 인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위치기반 ICT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방법을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인가, 휴지 및 폐지 승인에 대해서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함 - 위치정보사업자등의 휴지기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절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함 -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자료제출요구 및 경쟁상황평가제도를 도입함 - 사업 휴지기간의 운영에 대한 개선과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통보절차 개선, 시정명령제도 및 경쟁상황평가제도 등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음 - 향후 금융 및 공공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 블록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 된 경우 정보를 파기한다고 정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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