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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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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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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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 - 공인전자서명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인전자서명만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저해함 -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 및 전자거래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변경함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행정기관의 전산정보자료를 통해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공인인증서 정지 또는 폐지 여부 실시간 미확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 -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실시간 미확인에 따른 손해의 배상책임을 명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여 공인인증제도의 개선 및 블록체인기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인전자서명만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저해함 -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 및 전자거래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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