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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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보위, 블록체인 가이드라인 마련…"난수값 재사용 안돼"
개인정보 위는 참여기관 간 개인정보 를 공유할 경우에는 해당 관계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인지, 처리위탁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형 블록체인 은 신규 참여기관이...
빗썸, 해외거래소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과징금 2억원 제재
오더북 공유나 자금세탁방지 정보 제공처럼 거래 안정성과 규제 대응을 위한 절차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상 요건을 생략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개인정보 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 블록체인 ...
개인정보 위,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
개인정보 위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블록체인 을 비롯한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파산 시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신뢰 기반의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블록체인기술을 네트워크 참여자가 정보통신망에서 분산형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기록, 검증, 관리, 공유하는 기술로 정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표준화 추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의 수요를 확대하고 블록체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음 - 향후 금융 및 공공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 블록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 정보를 파기한다고 정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음 -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여 공인인증제도의 개선 및 블록체인기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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