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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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6-10-0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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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든 면담이든 이름과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진술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경찰 등이 압수수색을 할 때도 원칙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영상 으로 녹화 해야 한다.

news.jtbc.co.kr2026-10-01중립

"억울한 일 당하면 어디로 가요?"…78년 만에 달라지는 것들

개정된 형사소송법 엔 공소청이 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 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미 있는 진술 을 확보해도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경찰 등...

00news.co.kr2026-10-01중립

개정 형소법 D-1, 비상 선포한 경찰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전국 수사 지휘관 650여명을 불러 모아...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을 영상 으로 녹화 하고, 피의자 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45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도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9-18

2206685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김승원의원 등 11인2024-12-18

220230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 녹음을 의무화하여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7-26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함 - 영상녹화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줄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정확한 증거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5인2017-02-24

2002402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녹화 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임 -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그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음

금태섭의원 등 12인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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