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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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35845_59049_4232.jpg&w=3840&q=75)
[위클립] 6월 3주
교사노조연맹‧ 공무원 연맹‧전국경찰 직장 협의회가 공동 주관함.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사용자이고, " 국가 와 지방 정부 가 모범 적 사용자로서 교섭의 의무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대통령 공약에...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근절
아울러, 직장 내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에서 20.8%를 차지하고 이중 고용주 와 상사로부터의 피해가 64.8%로 가장 많다는 통계도 있다. 우선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육아휴직, 동료 눈치 보지 말고 맘 편히 사용하세요
*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 : (’00) 35.6% → (’11) 47.0% ** 육아휴직기간 확대(’08) : 여성 1년 → 3년 / 자녀연령... 좋은 직장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모범 고용주 인 정부 의 이번 조치로 출산 장려와 모성 보호 분위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법성ᆞ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사감사에 대한 예외 적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함 -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함 -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ᆞ판매ᆞ전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함 - 휴직기간 중에 그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여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징계처분결과 통보 대상인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 -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 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고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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