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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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봉책 단속에 판치는 불법 아파트 분양 현수막
이면엔 일일이 채증(사진 촬영)을 하기 어려운 여건과 법적 한계가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더욱이 과태료 규정을 담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자진 납부 기간(2주) 중엔 과태료 20%를 감경할 수...
수거 뿐인 미봉책, 또 판치는 불법 분양 현수막
이면엔 일일이 채증(사진 촬영)을 하기 어려운 여건과 법적 한계가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더욱이 과태료 규정을 담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자진 납부 기간(2주) 중엔 과태료 20%를 감경할 수...
재산조사‧압류 어려운 점 악용, 과태료 고의 체납 성행
행정벌인 과태료 는 체납을 하더라도 세금처럼 압수‧수색방식의 재산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체납 처분 이... 현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에 100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의 요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체납 가산금의 부과율을 인하하고 납부의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행정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는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음 - 행정청의 질서위반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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