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종로구 민방위 대 대통령 표창... 높은 교육 이수율 달성
연속 민방위 분야에서 이름을 빛냈다. 1975년 9월 22일 ' 민방위기본법 '에 따라 창설된 민방위 대는 적의... 한편, 민방위 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재난 사태 등 민방위 사태 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이렌 울려도 대피 소 안 가… 민방위 훈련 취지 ‘무색’
시민 대피 와 일부 도로 차량 통제 등 실제 공습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이뤄졌다. 민방위 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와 각종 재난 에 대비해 국민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다. 1975년 민방위기본법 ...
![[패트롤] 구미시-상주시-문경시-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19.75da2afc599e43e5b245d5183ab408ee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상주시-문경시-고령군
구미시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시청 민방위 대피 소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본청 실·국장, 예비군 관계자... 특히 산업시설이 밀집한 구미는 국가 비상사태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의 초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적 재난을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면서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 이 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상대피시설 중에는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이 많아 비상사태 시에 장애인 등이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의 대피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 기본 계획 지침 작성 시부터 반영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경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방위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음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평상시에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그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민방위 훈련 실시 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