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적 재난을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면서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 이 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상대피시설 중에는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이 많아 비상사태 시에 장애인 등이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의 대피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 기본 계획 지침 작성 시부터 반영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경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방위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음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평상시에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그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민방위 훈련 실시 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