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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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약 류 중독자도 '주류제조관리사' 취득 길 열리나?
9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 ,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김승희 " 마약 중독자, 직업 선택 자유 풀어줘야"
자유한국당 김승희(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 ,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혁신 등 주류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제정함 -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함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 -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세법」 제19조는 주류 제조장에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자격시험 미실시 공고 등 제도의 유지·관리비용을 감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인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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