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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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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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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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업의 이행계획 이행현황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 이행 여부 점검 과정에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신청인이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동의의결 제도 자체가 기업 봐주기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동의의결 이행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구로서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하고 검증결과 미흡할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를 가능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통한 이익과 비교하여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동의의결제도가 공정한 법원칙 확립과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수단으로서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공정경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신고를 받은 사업자가 신고 후 30일 내에 신고인과 합의하고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한 것으로 간주함 - 동의의결 결정 이전에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제도의 이행관리 규정이 미흡하여 이행기간이 장기간으로 설정된 동의의결이 많아질수록 충실한 관리가 어려워짐 - 동의의결 제도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제도의 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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