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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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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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국 사범 으로 집단적· 조직 적·장기적으로 계획되고 대량적인 범죄를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등 국가 기관을 폭넓게 수사하면서 58명을 재판 에 넘겼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법원 의...

ytn.co.kr2025-10-13중립

[뉴스퀘어 2PM] 조희대 국감 출석...'회동설' 질문에 묵묵부답

대 법원 이 야당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 서 본격적으로 개입했던 이 사례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지금 저런 전혀... [앵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대응 TF를 구성해서 오늘 오후에 위성락 국가안보 실장 주재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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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보법 위반자 2명 중 1명 1심 무죄"…숫자로 드러난 法의 그림...

위해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범죄단체'를 조직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 재판 부 모두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 안보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6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군법원에 합의부를 설치하고, 합의부가 설치된 시ᆞ군법원의 민사 및 가사 사건에 관한 관할을 확대하여 시ᆞ군법원 소재지 거주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9-25

2006898임기만료폐기

노동소송법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계약문제로 판단해 온 문제가 있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는 등 노동사건의 해결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 노동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심 판결서 작성의 특례를 둠 -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동소송에서 사용자단체와의 무기평등을 기하기 위하여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참심관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 심리 및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은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함 -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둠 - 노동행정사건, 민사사건, 비송사건을 병합심리하여 소송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

김병욱의원 등 36인2017-05-17

1915167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재판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범행 수법, 상당수의 중요 증거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법관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배경지식이 요구되고 있음 - 법원에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김진태의원 등 10인2015-05-18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해사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성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직의원 등 10인2018-07-27

2004427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국제화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특허법원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지식재산권 분야 활성화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1인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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