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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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회사 정보 자산의 관리 방안 :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위 ②, ③ 요건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상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판례 법리가... 조 사용 컴퓨터 의 인터넷 차단 등 자료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4. 단계적 조치를...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형사소송법 ①] "피의자 체포 여부와 관계없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5441_28415_3833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형사소송법 ①] "피의자 체포 여부와 관계없이...
- 사안 적용 공소사실 행위자인 A가 피고인 2 회사 사용 인으로서 같은 범죄사실로 2022년 12월 16일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A와 사업주인 피고인 2 회사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정한 '공범'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법 주요 판례(6)](/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751659_95904_400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법 주요 판례(6)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였다. 나. 판결요지 A. 법 리 (1) 도로교통법... 우편, 컴퓨터 ,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고, 재판서 및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고, 장애인인 경우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함 -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재판서를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ᆞ미성년자ᆞ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제기에 관하여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있음 -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이를 서면으로 송달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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