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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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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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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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과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예체능 및 외국어 등 향후 시험을 통한 성과분석을 하게 되는 교육 과목을 정하고 있음 - 성과물 위주의 교육을 넘어 인성 중심의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에 예절과 체험농사과목을 의무화하여 전인교육의 기초를 다지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정기구화 함으로써 학교 내 민주주의와 학생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학생시절부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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