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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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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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따른 수급자격 확인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자료제출 거부나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임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제한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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