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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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자 주총 활발… 정기 주총서 843개사 비대면 투표 진행
지난 2017년 새도우보팅 제도가 폐지 이후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는 상장사의 수는 매해 증가했다.... 고조되고 상법 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투표 이용사에게 감사(위원) 선임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적인 지원을...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가입 늘어도 행사율은 1.49%
전자위임장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상법 제368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자투표는... 많으며 2017년말 새도우보팅제도가 폐지 될 경우, 전자투표 활용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生生 국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표류…전자투표 행사율 1%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common%252Fsnslogo.jpg%253Fu%253D20161014105342%253Fu%253D20161014105342&w=3840&q=75)
[生生 국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표류…전자투표 행사율 1%대
오는 2017년 말 새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되면 전자투표 활용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 상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말 새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되면서 회사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감사(위원)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폐지 및 주총 결의요건 완화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보고서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상 엄격한 주주총회 결의요건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 제도 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를 방지하던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가 폐지됨 - 3% 의결권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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