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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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청 의혹 연루 보도 사실 아냐”…이강덕 KBS 이사 추천자, 언론중재...
한국기자협회보는 국민의힘이 KBS, 방송문화진흥회 , EBS 이사 후보 6명을 추천했으며 KBS 구성 원과 언론노조 KBS본부 등이 이 추천에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이사 회는 방송 법에 따라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의...
![[주간 미디어동향] 이언주 MBC 보도국장 임명동의 통과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anronbod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3131_48991_2916.jpg&w=3840&q=75)
[주간 미디어동향] 이언주 MBC 보도국장 임명동의 통과 外
20일 이사 회 면접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 MBC 감사 공모에 12명 지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MBC 감사 공모에 12명이 지원했다. △강재형 전...
국힘 추천 공영 방송 이사 에 尹 탄핵 반대 인사가? 내부 경악 나온 이유
국민의힘이 뒤늦게 추천한 공영 방송 이사 들에 대해 KBS·MBC·EBS 구성 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도본부장)을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 이사 로 △오정환 전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전 MBC 보도본부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함 -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사회가 회의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즉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문화방송의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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