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BC 차기 사장에 20명 지원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는 24~27일 MBC 대표 이사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20명의 지원자가 응모했다고... 공영 방송 사장 선출 절차다. 개정 방송 3법은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된 국민추천위가 공영 방송 사장...

MBC 차기 사장에 20명 출사표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하 방문진)는 27일까지 MBC 사장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iMBC 이사 △이승용 포항MBC 사장 △이옥희 전 가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식 전 제주MBC 사장...
MBC 사장 지원자 명단 공개… '20명' 지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는 27일 MBC 사장 지원자를 발표했다. 가나다 순으로 △권순표 MBC 특보... 김혜성 이사 는 "개정 방송 법의 주된 취지는 공영 방송 이사 회를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여 구성 하고 사장 선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함 -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사회가 회의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즉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문화방송의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