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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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말 새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되면서 회사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일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로 늦추도록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사업보고서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주주총회의 2주 전까지에서 4주 전까지로 늘림 -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행사와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도 2018년 1월 1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2018년 3월까지 1,933개 상장회사 중 76개사(3.9%)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어 이사?감사의 선임 및 재무제표 승인과 등 기본적인 안건조차 부결되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음 -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고, 「상법」 제434조 및 제435조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특례를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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