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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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이를 통해 보도·편성의 자율성과 공영 방송 이사 회의 다양성 및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방송법 개정 1년, 공영 방송 새 역사는 어디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방송 문화진흥회법과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이 차례로 국회... 개정 법률은 부칙에서 3개월의 유예기간까지 명시하며 공영 방송 이사 진 재편과 보도전문채널...
방미통위, 하반기 AI 규제정비·미디어발전위 출범 추진
앞서 위원회는 상반기 동안 이른바 개정 ' 방송 3법'(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정착에... 지난 15일 기준으로 한국방송공사 (KBS) 이사 4인에 대한 임명제청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방송 문화진흥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함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함 -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 - 이사 및 집행기관은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추천권한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 보도ᆞ제작ᆞ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가 제청하도록 함 - 편성위원회가 편성규약을 제정?공포하도록 하고, 편성규약에 노사 동수의 공정방송위원회 구성을 포함하도록 하며,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의 임명에 있어 직선제?임명동의제?추천제 중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교섭단체에서 7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에서 6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의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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