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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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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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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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 -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손시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합리적 의사결정환경의 결여, 폐쇄적 자산운용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군인공제회 운영에 있어서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명문화하고 적립금의 사용범위를 명시함 - 국방부장관의 군인공제회 감독권한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재고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 군인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개정하고자 함 - 공제회 의결기관인 대의원회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및 복지?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경영공시 사항에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회계검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군인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해당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인공제회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공제회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ᆞ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인공제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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