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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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도권매립지관리 公, 신임 사장 공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는 수도권 지역 발생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 수도권 자원순환 공사 개명’ 지역 정쟁에 묶여 10년째 공회전
■폐기물 자원화 비중 46%…패러다임의 변화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13인은 지난 2024년 10월 4일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매립'은 줄고 '자원순환'은 커졌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명 바뀔...
내용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기관 명칭... 감축사업 등 변화한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최근 노동조합도 같은 문제의식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합리적ᆞ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함 -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거나 매립지 귀속에 관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ᆞ군ᆞ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ᆞ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ᆞ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ᆞ의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 -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기간을 확대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신설, 분할, 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집회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함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시기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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