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검·경,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협의… 특사경은 檢 지도·조언 반영해야
오는 10월 2일 검찰청 이 폐지돼도 송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검사 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신체... 특사경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서는 다른 수사 기관 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형소법 후속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보완수사 이행기간 관...
않으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시정조치요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사경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는 다른 수사 기관 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주도적 운영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이 특사경...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협의'…특사경에 檢 '지도·조언'
오는 10월 2일 검찰청 이 폐지되더라도 송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검사 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또는 다른 수사 기관 을 지정해 보완수사와 재수사요구 하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나 재수사요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퇴직한 후 3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여 수사ᆞ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을 통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검찰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개정하여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음 - 추천위원회의 위원 9명 중 5명은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로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에 권력자나 정치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음 -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역할과 기능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직원들의 겸임을 허용하여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검찰의 역할과 기능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추천위원회 위원 중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 검사의 경우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ᆞ감독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제외)ᆞ공공단체에 한정하여 파견하도록 함 -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의 직위에 겸임하는 것을 금지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과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