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whoplus.com2026-08-24긍정

[종합특검 수사결과] ③ 김건희 의혹 수사 확대…검찰·양평고속도로·...

다른 검찰청 으로 전출된 검사까지 출장 조사에 참여시켰다. 2024년 10월17일로 예정된 처분일에 맞춰 김 여사를... 해당 부분 은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서울 중앙 지검의 사건기록 관리가 규정과 맞지...

ytn.co.kr2026-08-24중립

여야, 장미란 씨 사건에 "국가 기본 책무 져버려" [포커스]

어쨌든 검찰청 이 사라지는 날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서 정치권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보도록... 대통령의 중앙 대 선배입니다. 또 정치를 오래 했었고 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했던 부분 이 있었을 것...

newsroad.co.kr2026-08-21중립

"집안 그만 괴롭혔으면" 효성 조현준, 12년 만에 법정서 동생과 대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이성열)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서초동'은 검찰청 과 법원이 밀집한 지역을 뜻하는 표현으로, 형사 절차에 회부하겠다는 압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15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와 일반 검찰 공무원을 분리하여 인사, 보수, 징계 등을 규정하고, 검찰청법을 검찰 조직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08-22

2113589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7인2021-11-30

2110317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임 -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정진석의원등13인2021-05-24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음 -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지역명칭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관할 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관할 구역을 가진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40인2018-04-04

2012885임기만료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음 - 관할 구역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지역별경찰청”으로 정비하고, 지역명칭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40인2018-04-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