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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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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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여야 '입법' 충돌 격화...野 필리버스터 후 대책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봤던 게 뭐냐 하면 전해철 장관 후보자 가 가서 장관이 되면 이런 경찰 조직... 지방에 있는 자치 소방 관과 중앙 공무원 들하고는 처우 차이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집중조명]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소방 청 국정감사, 어떤 내용 나왔나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니 관심을 갖고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 은 “우선신호시스템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 소방공무원 징계 최근 3년간 2.3배 증가… 도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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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 활동의 공과 △문재인 정부 8·9개각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10명의... 예컨대 재직 중 부상을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 에게 경찰 공무원 과 같이 사후 특별승진 임용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되는 바, 현행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은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으로 이에 관한 임용권자(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추가 보완하고, 아울러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정년이 없어져 연령정년까지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보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의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함 - 소방총감 및 소방정감에 대한 신분보장 제외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에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등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 - 창원시가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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