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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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목포·무안·신안 단체장 선거법 위반 수사…9월 경찰 결론 촉각
9월 발표 될 송치·불송치 판단에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강성휘 목포시장, 2위 지지율 1위로 둔갑 의혹 강성휘 목포시장은 여론조사 결과 를 자의적으로 가공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실시된 시장...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부 국정 운영·수사 구조 비판
자의적인 법 적용을 한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관들을 '법왜곡(형법 제123조의2)'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경찰이 공직선거법 상 적용 대상이 아닌 당원...
최민희의 '언론 탓', 국민의힘 레퍼토리 따라하나
리얼미터도 '언론 탓'은 하지 않았다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9일... 심지어 최민희 최고위원의 진단은 해당 결과 를 발표 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설명과도 다르다. 리얼미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도 선거일 후 6개월에 불과함 - 자료 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음 - 여론조사기관이 특정후보자 또는 정당 등에 유·불리하도록 관련 자료를 조작하거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여지가 있음 -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및정치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의 보관기한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며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가중치 부여 이전과 이후의 통계치를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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