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은 한 달 새 세 번째 무죄다
27일 공직선거법 1심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은 별개로 남아 있다. 같은 여론조사 로 기소된 김건희... 6일 발표 한 직권 조사 결과 , 즉 한 지적장애 환자가 325일 동안 잠긴 병실에서 혼자 지내다 숨진 사실을 들어...
선거법 위반 사건‥경찰 수사 '속도'
수사 결과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지난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울산경찰청에 출석한 김상욱 울산시장. 6·3 지방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를 갑자기...
![[맞수다] "제2의 윤석열 꿈꾸냐"‥조희대 "모욕적이고 슬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10%252F06%252F14news_20261006_144848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제2의 윤석열 꿈꾸냐"‥조희대 "모욕적이고 슬퍼"
지난번 대선 전에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다음부터... 계속 여론조사 에서 1등 나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내가 장동혁 대표를 앞섰어. 나 이러한 분위기를 조금 더 확고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도 선거일 후 6개월에 불과함 - 자료 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음 - 여론조사기관이 특정후보자 또는 정당 등에 유·불리하도록 관련 자료를 조작하거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여지가 있음 -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및정치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의 보관기한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며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가중치 부여 이전과 이후의 통계치를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