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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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745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ᆞ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ᆞ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 - 채용시험ᆞ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ᆞ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형석의원 등 14인2023-02-01

2105318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20-11-13

2105117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은주의원 등 10인2020-11-09

유사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 - 경찰 내부의 후보 대상을 넓혀 경찰조직의 건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36인2018-03-21

2011480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해양경찰청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1인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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