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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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562수정가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R▒D 사업은 현행법과 같은 분야별 개별 법률 및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성된 법령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진의원 등 10인2017-12-01

2002865수정가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자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대상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를 추가함

우상호의원 등 11인2016-10-24

1918230임기만료폐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정부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우상호의원 등 10인2015-12-18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1인2018-04-04

2002865수정가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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