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돌입…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 안전 강화
이 기간 동안 소방 청은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긴급대응태세를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또한 소방기본법 , 소방공무원 법,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관련 법률, 의용 소방 대 관련 법률 등 주요 법안 추진...
추석 연휴 전국 소방 관서 특별경계근무… 화재 ·구급 대응 강화
전국 소방 관서는 23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이와 함께 소방기본법 과 소방공무원 법,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관련 법률, 의용 소방 대 관련 법률 등 주요...
추석 연휴 소방 대응태세 강화…다중이용시설 사전점검·응급환자 신속...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는 화재 나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 청장· 소방 본부장 또는...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에는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이 건물의 구조와 용도 등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및 재난의 복잡화?대형화 등 재난환경 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대형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소방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 신분 일원화를 계기로 소방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며,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청장의 재난 등에 대한 지휘를 강화함으로써 현장대응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화재현장에서의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은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소방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모든 시험을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는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소방청,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두도록 하고,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