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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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 통제 방안 절실"...용혜인 의원, 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 안전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고, 중앙행정기관 지위를... 국가경찰위원회 소관 사무 로 명시된다. 심의·의결 사항도 대폭 확대된다. 개정안은 ▲경찰청장...
용혜인, ‘국가경찰委 책임·권한 확대’ 경찰법 개정안 발의
변경해 중앙행정기관 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도 현행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전문가가 배정되도록 했다. 현행 경찰법 시행령에 위임된 국경위 소관사무를 법률로 격상하고...
용혜인 의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경찰법 ' 대표 발의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행정 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 의... 현행법의 대통령령에 위임된 소관 사무를 법률로 격상해 △국가경찰 사무 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인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음 -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지역명칭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관할 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관할 구역을 가진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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