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8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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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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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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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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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소방시설등의 신속한 개선을 도모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김성수의원 등 11인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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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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