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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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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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화재 안전 성능기준(NFPC 303)은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 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 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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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 등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 시 소방 차 한 대에...
충북도의회, 조례안 17건 입법예고… 오는 8일 개회 정례회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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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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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소방시설등의 신속한 개선을 도모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에 발생한 제천 화재사건에서 건물주의 아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 논란이 발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방 당국의 관여가 없는 현재의 점검제도는 그 실효성이 미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관계인 등의 점검 시 소방공무원 1명이 참여하여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인 등에 의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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