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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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2 충주맨' 나오나…'무리한 승차 금지' 숏폼 129만 조회 터졌다
'다른 중앙행정기관 의 소관 에 속하지 않는 사무 는 행안부 장관이 처리한다'는 정부조직법 조항에서 착안한 콘텐츠다. 직원들 사이에서 오가던 '외계인이 나타나도 행안부 소관 아니냐'는 이야기를 AI로 구현하고 실제...
“1년 내내 출장비 폭탄”…금감원 ‘세종행’ 시나리오에 부글부글
14일 관계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검토... 명시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으나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노동계의...
"치료 넘어 '관계망 회복'으로... 쉬었음·고립 청년 고리 끊겠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며 도입된 '청년보좌역' 제도가 현 정부 ... 진우성 교육부 청년보좌역(아래부터 진): "청년보좌역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에 근무하는 전문임기제 다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방'을 삭제하고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음 - 관할 구역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지역별경찰청”으로 정비하고, 지역명칭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을 삭제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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