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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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분쟁 조정 법)' 개정안이 국회를... 이번에 개정된 의료분쟁조정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험 필수 의료 에서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가...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61_155656_3546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환자기본법'이 제정됐고, 5월 26일에는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 대폭 개정됐다. 환자기본법은 2027년 4월 29일, 개정 의료분쟁조정 법은 같은 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두 법은...
의료분쟁조정 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 '중대한 과실' 기준이 관건
24일 정부는 의료 계와 법조계, 환자·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필수 의료 기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의료 인의 사법 리스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며,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조정ᆞ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내용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반의사불벌 특례와 공소제기 제한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정부 소속 감정위원으로 두어야 하는 검사를 현직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원활한 감정부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간이조정절차 중 예측하지 못한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통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간이조정절차 중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조정위원 구성비율 제한으로 조정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성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통상의 조정절차와 간이조정절차 간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정절차 전환에 요구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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