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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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968_1014659_0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 13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 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AI가 나를 떨어뜨렸다”…‘AI 채용 ’ 고지 없었는데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 법)’에는 AI나 알고리즘을 활용한 채용 을 직접 규율하는... AI 도구의 공정성 ·편향성 등에 대한 검증과 결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50.3%였다. 정부도 제도 정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앞두고 '시끌'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공공기관 채용 비리 사례에 해당한다"며 "관련 지시를... 이어 "대표이사 임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정성 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어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 시 임금, 임금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고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로 합격한 구직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함 -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권과 공기업의 채용비리와 학벌·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인 채용관행으로 인해 채용절차의 공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성별·출신학교 등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채용심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구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의 요청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도록 하여 확인가능한 채용 관련 자료를 보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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