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8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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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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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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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15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고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4인2026-02-26
2214916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0688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5-06-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119임기만료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조직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적 기본이념을 혼란시키고 있음 - 합동부대등의 주임무가 정보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08-28
2017869임기만료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1인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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