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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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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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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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07-27중립

[제약업계 소식] 7월 27일

한국보건 산업진흥 원이 주관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의 임상 2상 연구 과제 수행... 2026년 2분기 매출 성장은 전문의약품, 해외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달성됐다....

zdnet.co.kr2026-05-17중립

[ZD브리핑] 삼성전자 노사 18일 대화 재개...상생 지혜 모을까

전자 기기 ,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AWS는 에이전틱 AI를 포함한 클라우드 기술 혁신에 관한 비전과 산업 별 고객·파트너 사례를 공유할...

businesspost.co.kr2026-01-29중립

[Who Is ?]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캠퍼스 디지털 전환 고도화, ESG 가치 실현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성화 분야도 명확히 했다. 산학연 협력 분야에선 바이오 헬스케어 를 비롯 스마트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AI·빅데이터 분야를 특화분야로 설정하고...

유사 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현장에서는 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농촌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가 많은 상황임 - 단일 시설로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더라도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에 한하여 융복합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건축법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정), 제5호라목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및 미술관, 체험관에 한정),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 - 농촌융복합시설의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함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허가 등 의제제도 확대, 인증의 갱신·승계 등 제도 개선, 농촌융복합시설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태흠의원 등 10인2016-12-20

2017154원안가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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