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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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힘 397억원’ 걸린 윤석열 선거법 2심 내일 결심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에 따라 20대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하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발언이 선거 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국힘 379억' 걸린 尹 항소심 결심, 김지용 인청 '주목'…이번주(12~18일...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동전쟁의 충격이 에너지 수입국 등에 부담을 주는 반면, 인공지능(AI) 관련 수요는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 참여하는...
尹 "허위 아닌 '화이트라이'"...'국힘 397억' 걸린 선거법 항소심 내달 ...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선거비용 반환 내역을 살펴보면, 반환대상자 224명에 반환대상금액이 약 307억원이었으나 실제로 반환된 금액은 약 104억원으로 전체 반환대상 금액의 29.5%밖에 반환되지 않았음 - 미반환금 203억원 중 약 144억원은 징수 중에 있으며 나머지 약 59억원은 당선무효자의 재산이 소멸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당선이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제1심 재판에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형이 선고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예하고,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반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재·보궐선거의 실시에 따른 적절한 재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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