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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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전보건 공시제 시행…산재·투자·재발대책 공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도 공시 의무를 진다. 기업과 기관 이 공개해야 할 기본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국방과학연구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법카사용 부적절 의혹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법령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의 해임이...
이건완 ADD 소장 해임…국방부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 위반"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국방부는 이날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 소장이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ᆞ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ᆞ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ᆞ민주성ᆞ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인사 관련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음 -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인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 인사 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로 수사·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중이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인사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및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이 공공기관의 채용을 직접 감시·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채용감독관을 두어 현장조사 및 채용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전반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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