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87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871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인 어린이 교통사고와 사망이 다량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증거임 - 어린이 피해를 줄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강훈식의원 등 17인2019-10-11
2024445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행자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2배를 상회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취약한 실정임 -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강효상의원 등 11인2019-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