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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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26-10-08중립

어서와, 재초환은 처음이지?[부동산 인사이트]

재초환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탄생했다....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 성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newspim.com2026-09-15중립

재초환 부담액 7억까지…전문가들 "정비 사업 활성화 위해 부담 완화 필...

사업 을 모두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재건축 자체를 억제할 당위성이 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최근 여당 윤종군 의원은 주거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news2day.co.kr2026-09-11중립

[투데이 Pick] '서울 아파트' 공급 패러다임 전환…정비 사업 이 시장 삼켰...

곽규택 의원 등 15인은 7월 30일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제20292호)을 발의해 인구감소지역 재건축사업 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황희 의원 등 10인은 8월 7일 '건축법'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135대안반영폐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고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배현진의원 등 13인2022-06-24

2015396임기만료폐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과도하게 산정되고 있음 - 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현행법 제정(2006. 5. 24.) 이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여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부담금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 - 장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함 -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이 법 제정(2006.5.24.)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함에 따라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함

이혜훈의원 등 10인2018-09-07

2009881폐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양도받는 시점까지의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오랜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며,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간의 최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 등 10인2017-10-18

유사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0인2017-10-18

2012612임기만료폐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을 양수할 때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오랜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 -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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