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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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2년 살면 59만원…수선유지비는 못 돌려받는다
부담 주체 는 집주인이다. 아파트의 가치를 지키는 돈이어서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는 실제 거주자에게 날아가고, 세입자가 매달 함께 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그래서 소유자가 세입자 대납분을 반환하도록 못...
11조원 장기수선충당금, 5년간 위반·적발 3299건…87.5% 행정지도·시정...
제출받은 '전국 공동주택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인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적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은 일반 관리비 와 분리해 별도 계좌에 예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하도록...
전국 11조원 ‘장기수선충당금’, 깜깜이 관리 속 5년간 비위 3299건
‘전국 공동주택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 행위는 총... 공동주택관리법 ’ 상 일반 관리비 와 분리해 별도 계좌에 예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회계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을 정비하고, 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업 윤리를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주요 공동주택 관리정보(관리비 등의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개를 각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구성해야 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무관심, 낮은 거주 비율 등의 이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신고,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방법 결정 및 관리이관 등의 절차를 규정함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리비 등의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 주요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하도록 함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경우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함 -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 회계감사의 감사인으로 변경함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대해 입주자등의 일괄적인 동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와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이 그 내용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과정에서의 관리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신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제출 및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공개 등 의무에 대해 위반 시의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이에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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