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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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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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고의ᆞ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와 가맹사업시장의 올바른 질서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일부 가맹본부는 분담금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균형 있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할인액 분담비율을 일정비율 내에서만 부담하도록 정하고자 함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사유를 공휴일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광고나 판촉행사 등 별도의 비용부담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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