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8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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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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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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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622원안가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안권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많으나 도서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도서지역의 폐교를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인허가 등의 의제 및 법규정 준용 조항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9-04-04
2023092임기만료폐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을 입안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안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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