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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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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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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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펀드 운용사는 대부분의 자본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자받아 공익 목적을 위해 운용되고 있음 - 투자대상의 선정 및 투자순서에서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름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름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등이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하는 인사, 협찬 청탁 등 부정청탁에 대한 언론 및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민간부문에 대하여 하는 청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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