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8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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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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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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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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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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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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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해결과정에서 최초의 처분을 하는 곳이므로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구성이 중요함 - 학부모위원의 자녀들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결정이 미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희경의원 등 12인2016-10-21
201972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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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 위원의 자녀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위원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위원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스스로 심의에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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