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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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소송과 같은 기술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당소송이 급증하고 있음 - 부당소송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법인력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부당소송인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부당소송인 규제 제도가 재판청구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하여 달성하는 재판제도의 효율성 및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공적인 관심사나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의사표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함 - 전략적 봉쇄소송은 소송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표현과 비판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음 - SLAPP Law)’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부당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재판을 통해 부당소송을 종료시켜 피고의 응소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피고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 -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실무에서의 소극적 운영, 제재 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등을 참조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8절 ‘증거보전’ 부분을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로 확대 개편하여 병존하여 규정함 - 증거보전과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요건과 관할법원, 신청의 방식에 대해 규정함 -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증거보전 신청의 요건으로 무과실을 추가함 - 증거보전의 효과를 강화하고 증거은닉과 변작행위에 대한 제한을 위해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도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증거조사 없이 신청을 기각할 사유를 규정함 -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방법과 제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증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도록 함 -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 비용은 향후 본안소송 판결 시 소송비용에 산입되도록 하고,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증거개시절차에 응대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의 청구를 위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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