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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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 및 시책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ᆞ성능과 그 적정 수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정보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명칭 등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사업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정부가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산시설 등을 갖춘 때에는 해당 전산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전산시설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ᆞ성능과 그 적정수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는 이용자 정보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ᆞ관리되고 여러 이용자의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때에는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되, 계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호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AI) 발전의 핵심인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자산이자 경쟁력임 - 광범위한 국내 규제로 한국은 클라우드 활성화 노력이 뒤쳐진다고 평가받고 있음 - 클라우드 이용 트래픽이 1.35%, 클라우드 도입은 3.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 문제의 원인으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국가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방치하는 규정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국가기관 등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발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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