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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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동부, 3명 사망한 '서소문 참사'에 중처법 적용 검토…서울시에 책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과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과 공조해 수사에 나섰다.... 아닌 도급자 로 판단해 최준욱 전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최 전 사장 등은 갑문...
3명 숨진 서소문 고가 붕괴…공사 맡긴 서울시도 ‘중처법’ 적용될까
27일 경찰 등은 이번 사고 책임자들에게 중대 재해 처벌법(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위반 등을 적용할... 아닌 도급자 로 판단해 최준욱 전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 등은 갑문 정기보수 공사...
공동도급 시 사업주 역할 분담·약정 등 살펴 책임 규명
특히 정보통신공사를 비롯한 상당수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자와 원 도급자 , 하 도급자 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아울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 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전반에 걸쳐 계약기간 압박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는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 -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음 - 현행법은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음 - 산재 사고 발생시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함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함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ᆞ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정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안전ᆞ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음 -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으로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ᆞ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ᆞ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함 - 도금작업 등 유해ᆞ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ᆞ제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 - 법의 체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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