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작은 사업장' 노동법…美·獨·日도 따로 적용
일본은 1947년 노동 기준법 (한국의 근로기준법 )을 제정하면서 옛 공장법에 남아 있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조항을 없앴다. 대신 규모·업종별 ‘특례’를 뒀다. 상시 근로 자 10명 미만인 상업, 영화·연극업...
![[포인트!]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선정 기준 ·제외요건·우대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053697_739406_429_v150.jpg&w=3840&q=75)
[포인트!]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선정 기준 ·제외요건·우대혜...
연중 상시 운영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 홍보에도 나선다. 특히 이번 제61회 모범납세자부터는... > 모범납세자 후보자는 크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근로 자로 나눠 선정 기준 을 적용한다.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법률돋보기]⑰ 다면평가 점수로 승진 탈락…인사권에도 한계가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a8fd7a188b63e8.jpg&w=3840&q=75)
[법률돋보기]⑰ 다면평가 점수로 승진 탈락…인사권에도 한계가 있다
‘ 근로기준법 ’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승급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 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 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의 제공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19 사태로 원격근로제 등 유연근무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다른 전염병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 그러나 그 불리함을 판단할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을 두고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임금, 퇴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을 뿐, 해당 의견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의무는 없음 - 따라서 취업규칙의 명칭을 사업장협정으로 변경하고, 사용자가 사업장협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비롯한 사업장 내 여러 안건을 결정하게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