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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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적장애인 성폭력 벌어진 ‘지옥’…노동부 인증 ‘표준사업장’이었...
장애인 근로 자를 10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상시 근로 자의 30% 이상 을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사업장 규모에... 근로 자의 인권과 노동조건을 보호할 책임도 크다. 그러나 특별 근로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8건...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구체적으로는 ▲ 근로기준법 8건 ▲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 상시 근로 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김예지 의원, 장애인 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노동법 위반 12건 적발… ...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 결과 적발된 주요 법 위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반 건수: 총 12건 ( 근로기준법 ... 장애인 10명 이상 , 상시 근로 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해 정부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이다.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의 제공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19 사태로 원격근로제 등 유연근무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다른 전염병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 그러나 그 불리함을 판단할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을 두고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임금, 퇴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을 뿐, 해당 의견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의무는 없음 - 따라서 취업규칙의 명칭을 사업장협정으로 변경하고, 사용자가 사업장협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비롯한 사업장 내 여러 안건을 결정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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