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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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도라지 ‘국산 둔갑’…학교·요양원 등에 28억원어치 납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28일 경북에 소재한 K업체 대표 K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K씨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중국산...
중국산 도라지 국내산으로 둔갑…학교 5000곳에 납품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공·납품업체 대표 A씨(56)를 구속송치...
중국산 도라지 60~70% 섞어 '국내산'으로…학교급식 납품업자 구속
원산지 를 확인하기 어려운 유통 구조를 악용한 범죄라며,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산_도라지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법률 #학교급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12가지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이외의 냉동 수산물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저품질·저가의 수입산 냉동 수산물이 선어회·초밥 등의 날것 형태로 음식점에서 활용·판매되어 식중독의 위험이 높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날것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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