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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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은행권 수장들 벌벌 떤 ' 채용 비리' 8년 만에 일단락
채용 비리 사태 이후 금융권 엔 블라인드 채용 이 확산한 점이 긍정적이란 평가도 나오는 동시에 적용 범위... 같은 시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통과까지...
국가교육위원장, 출신학교 채용 차별방지법 대회 첫 참석 '눈길'
"아이티(IT) 기업, 외국계 기업,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 등의 채용 에서 큰 변화가 있다. (학벌보다는) 실무역량... 출신학교 채용 차별방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수집해서는 안...
![[사람과 생각]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 "출신학교·학벌 중심 채용 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586034_406435_142_v150.jpg&w=3840&q=75)
[사람과 생각]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 "출신학교·학벌 중심 채용 문...
기업들의 채용 과정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금융권 , 언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100만 국민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기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구직자에게 3일 이내에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 확정 후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채용비리 정황이 다수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 채용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태의 재발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포함시키고, 심사위원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구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채용단계별로 채용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알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일부 기업의 신입 채용광고는 채용대상 업무,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 구인자는 신입 구직자 채용광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를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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