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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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③ㅣ 안전·민생·국제행사 등 '현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9518_385898_2619_v150.jpg&w=3840&q=75)
[정치家]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③ㅣ 안전·민생·국제행사 등 '현장 ...
이날 행안위에서는 여당 주도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윤 장관은 법률안이... 아카마 지로 방재 대신과의 만남에서는 일본의 지진 대응 및 복구 경험을 듣고, 올해 11월 신설 예정인 방재 청을...
2024 전북도의회,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매진
이와 관련, 지진방재 에 관한 조례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과 연계한 교육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인정 및 관리ㆍ감독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 및 ...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58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 연구원 으로 기관 명칭 변경...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경주 지진 및 2017년 포항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적 관측망을 통해 지진을 관측하고 관측정보를 공유하며 정부 내의 여러 기관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기상청장이 전국적 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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