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주요 지표가 변동을 보일 경우 그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자 함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운영ᆞ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급결제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의무를 부과함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또는 그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고 감시대상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확인을 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자료제출요구, 위험관리기준 위반 시의 조사, 긴급상황 발생 시의 현장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물가안정’ 단일 목표에 한정되지 않고, ‘금융안정’ 목표까지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제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병렬적으로 추가하고,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며,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키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으로 단일화하고 있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여 물가안정 고용확대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그에 상응하여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